SBS Biz

[앵커] 

서울 아파트값은 물론이고 전세와 월세까지 덩달아 오르는 가운데, 청와대가 집값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올 예정인데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심상치 않다"며 "연말, 내년에 훨씬 더 도드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상수지 흑자와 상장회사 이익이 3배 오르며 우리나라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또 주식이 올라 자산 효과가 커지면서 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전세, 월세 가격 모두 올라 세입자 피해가 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김 실장은, 장기임대 공급과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급 대책과 함께 앞서 이 대통령이 시사했던 세제 개편도 곧 윤곽을 드러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8일 1주년 기자회견) :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매수가 아니라 거주라는 원칙 하에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이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가 주택을 위주로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지 않을까…] 

현행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10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한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 과세표준도 높아집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법 개정이 필요 없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카드입니다. 

일각에선 초고가주택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종부세법을 손대야 하지만 여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추진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