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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전 금융회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의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액 사내대출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설 경우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흥국생명은 이번 달 들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퇴거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삼성생명·화재, 한화생명 등 다른 주요 보험사들도 주담대 접수를 잇따라 중단하거나 제한한 상황. 

금융사들의 대출 문이 좁아지는 것과 달리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대출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삼성전자의 1인당 5억 원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논란을 키웠는데, 규모만 29조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사내대출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사내 주택자금 대출의 지원범위를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 '국민평형'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복지제도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경영 자체를 저해하는, 방해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사내대출이) 투기라고만 본다는 건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불성설 아닌가…] 

일부 공공기관 역시 한도나 금리 등 정부 지침을 어긴 채 사내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캠코·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0개 기관은 대출 한도를 넘기거나 지침보다 낮은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사내 대출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는 우회 규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