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교육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7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추가 세수를) 좀 더 계획적으로 실효성 있게 국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미래대응기금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우리 정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며 "계속해서 줄어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시대적인 과제가 있고, 성장을 하지만 'K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중요한 과제도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문제에 사용될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나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 등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주요 용처로 거론했습니다.

류덕현 "특별법 형태로 기금 신설…8월 구체적 내용 마련"   
기금 조성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학계·언론 등 여러 공적인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도출될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가깝게는 (8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기금 조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초과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란 용어가 사용된 배경도 소개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1년 전에 잡은 (단일 회계연도의) 예상 세입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가 초과 세수"라며 "추가 세수는 매년 일반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세수 추세를 감안한 새로운 차원의 용어라는 설명입니다.
   
아직 추가세수의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내년, 후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