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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7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방위산업 성장과 혁신 포럼이 연 '국방반도체 산업 성장과 생태계 혁신'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첨단산업 핵심 부품인 반도체로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분야는 99%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방위산업 혁신과 성장포럼'의 공동 주최로 열린 '국방반도체 산업 성장과 생태계 혁신'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지난달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의 제정이 국방반도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우리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98.9%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자 중대한 취약점"이라며 "기술 자립과 안전한 공급망 구축은 그야말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참여자들은 국방반도체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주도가 필요하며, 단순 기술 개발 차원을 뛰어넘는 종합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기술학회 회장으로 있는 어윤성 광운대 교수는 "과거 국방반도체는 40여년 간 추진됐으나 대부분 체계사업이나 상위 시스템의 일부로 개발됐고, 개발 로드맵 수립과 확보 전략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방사청 등 정부 기관이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세종대학교 AI로봇학과 송진우 교수는 "무기에 쓸 반도체는 그 수요가 기껏해야 1년에 수천 개 수준에 불과해 하루 수백만 개 칩을 생산하는 민간에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시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송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국방부 주도로 '신뢰성 있는 파운드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부가 안정적 수요처 역할을 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미국에서 국방반도체는 민간에 맡겨둔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