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한승 기자, 오늘 시행된 개정안, 주요 내용이 뭡니까?

[기자]

허위 조작정보를 퍼뜨려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허위 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리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으로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이면 배상액이 가중됩니다.

여기에 언론사나 유튜버 등 직업적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유통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불법으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엑스 등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허위로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1차적으로 플랫폼이 맡으면서 플랫폼에 따라 유사 게시물에 대해서도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신고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이 허위정보 제한과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