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하며 절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상되는 정책의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우선 김용범 실장은 무슨 얘길 했습니까?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심상치 않다"며, 이런 흐름이 "연말로 가고, 내년 가면 훨씬 더 도드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상수지 흑자 3배, 상장회사 이익 3~4배 등 영향에 우리나라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또 주식이 올라서 자산 효과가 커지면 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수도권 등 특정 권역에 몰려 가격 상승세가 높아질 때 기세가 맹렬하다며 부작용을 경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셋값과 월셋값이 모두 올라가서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가 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1년 전보다 수요 압력이 훨씬 더 강해졌다"며 "공급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젊은 세대 선호에 맞는 장기 임대 공급과 매입 임대에서 LH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책, 전월세 대책 등 층위별로 정책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공급뿐만이 아니고, 세제 개편도 거론되고 있죠?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아침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에 발표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고 평가했고, 최근 김용범 실장도 "보유세, 양도세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보유세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 세 부담을 높이는 것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양도세는 실거주하지 않는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