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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을 포함한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가지 주제로 산하 소분과를 운영합니다.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서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과 함께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살펴보고,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등 신규 프로그램을 다각토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각 업권별 운영하고 있는 자체상품(새희망홀씨 등)들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카드업권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체감형 지원과제들을 논의합니다.

포용금융 유인 제고를 위해 전 업권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검토 기본 방향은 과도하게 경직적인 규정들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포용금융과 관련된 위험가중치(계수) 합리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합니다.

상호금융의 경우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방안,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예대율 등) 제공 및 법규 정비방안,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금융회사 시스템을 포용금융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합니다. 서민분과, 총괄분과와 협업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금융산업분과는 소분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