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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윤병욱·김형수·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은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국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23년 18.4%에서 2050년 40.1%로 확대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36.6%나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제3차 연금개혁'이 단행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65년으로 약 10년 늦춰졌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면서 국민들의 저축이 줄고, 노동 공급이 위축돼 경제 전체의 효율성 면에서는 16%의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연금 안정성을 위한 추가 개혁 방안 3가지를 비교·분석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2040년까지 보험료율을 15%로 2%p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금 소진을 5년 정도 늦추는 데 그치지만, 일 할 의지를 꺾는 부작용의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 전체의 만족도(후생)를 2% 높이는 효과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올리는 방안은 기금 소진을 2095년까지 30년 더 늦추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실제 일하는 시간이 청장년층보다 짧아 노동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은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효과가 가장 높은 방안은 가입 연령을 64세로, 보험료율도 15%로 함께 올리는 방안이었습니다. 기금 소진을 2110년까지로, 무려 45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일하는 세대에게 정년 연장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한꺼번에 주는 방안으로 경제 효율성이 26%나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연금개혁은 단순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재정 문제만 봐선 안 된다"며 "세대간 형평성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율성을 종합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