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시장 기대감에 대한 충족 여부가 변수일뿐, 반도체 투톱이 우리 경제에 그간 없었던 실적을 쓸 거란 점은 확실합니다.



이에 당정청이 모여 이른바 '초과 세수'의 활용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성을 잡았는데, 기금 조성이 첫 손에 꼽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공식적으로는 초과 세수가 아니라 추가 세수라고 하던데, 어떤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기자]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일반 재정에 쓸지, 별도 재원으로 묶을지 등 논의가 이어졌는데 별도 재원인 기금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힌 셈입니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주로 쓰던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세수 추계가 틀렸다는 의미보단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재원을 미래 투자에 쓰겠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금 규모와 재원 출연 방식,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절차, 예산 편성과 운용 과정에서 부처 간 역할 분담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앵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죠?

[기자]

당정청 회의에서는 반도체와 피지컬AI, 데이터센터, 이 3개 분야에 정부와 민간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언급됐는데요.

[강준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입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생산과 혁신, 정주 등이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하고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부지 선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