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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핵심은 '속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 개선도 거론한 이 대통령은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에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한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며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 되는데, 어차피 할 일이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李 "토지보상, 협의취득·강제수용 동시에"
이 대통령은 토지 보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거죠"라며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당장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력 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측에서 여전한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저 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을 향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과정에서 기업에서 오신 분들 있으신데, 필요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며 "체면 차리기,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면 좋겠고 직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라고 전했습니다.

李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비용…지방정부 역량·의지 중요"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에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고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메가프로젝트 비판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는 전제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고 이벤트라고 주장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