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호황이 만든 추가세수…'미래대응기금' 만든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7.06 05:59
수정2026.07.06 06:49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약 40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이를 미래세대에 투자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미래대응기금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뜻을 모았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세부적인 로드맵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통상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이나 지방교부세 정산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요.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게 정부 목적입니다.
주로 청년 정책 등에 투입해 창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거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뒷받침할 재원이 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추가 세수가 수십조 원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기금이 지속 가능한 투자 재원이 될지는 의문인데요.
세부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6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소식이 있는데, 외환시장이 24시간 돌아가죠?
[기자]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거래가 평일 기준 24시간 가능해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던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바뀝니다.
주말과 1월 1일만 제외되고요. 공휴일에도 거래가 계속됩니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156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6% 가까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거래 공백이 사라지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유입돼 환율이 하락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다만 환율 야간 시간대 거래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장중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도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기자]
오늘(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으로 인증해야 하는데요.
휴대전화 인증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손쉽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약 40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이를 미래세대에 투자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미래대응기금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뜻을 모았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세부적인 로드맵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통상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이나 지방교부세 정산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요.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게 정부 목적입니다.
주로 청년 정책 등에 투입해 창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거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뒷받침할 재원이 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추가 세수가 수십조 원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기금이 지속 가능한 투자 재원이 될지는 의문인데요.
세부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6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소식이 있는데, 외환시장이 24시간 돌아가죠?
[기자]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거래가 평일 기준 24시간 가능해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던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바뀝니다.
주말과 1월 1일만 제외되고요. 공휴일에도 거래가 계속됩니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156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6% 가까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거래 공백이 사라지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유입돼 환율이 하락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다만 환율 야간 시간대 거래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장중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도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기자]
오늘(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으로 인증해야 하는데요.
휴대전화 인증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손쉽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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