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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전 세계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면서 우주 통신망 확보가 새로운 국가 경쟁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수백 기 규모의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 나서는 것도 미래 통신 인프라를 해외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 입니다.

6세대 이동통신(6G), 인공지능(AI), 재난 대응까지 위성통신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위성 제작·발사·서비스로 이어지는 국내 우주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3일 우주청이 공개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담긴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128기에서 많게는 512기까지 운영하는 3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안의 경우 망 구축 비용과 위성 수 절감을 위해 위성 고도를 1천280㎞까지 높인 것으로 여기에는 위성 수명을 감안해 5년마다 3조9천98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고, 2안은 국산 발사체를 우선 활용하고 기존 기술개발 고도인 888㎞에 위성을 256기 보내는 것으로 5년마다 7조4천184억원이 듭니다.



3안은 민간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수요가 매우 커지는 것을 고려해 512기를 고도 1천280㎞에 보내는 것으로 이러면 5년마다 14조2천586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다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됐습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성 제작비, 발사비, 지상국 단말 제작비 그리고 운영비 모두를 포함했을 때 추산한 것"이라며 "현재 저궤도 위성 2기를 2030년 1분기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서 나온 기술을 연계해 2035년까지 양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상용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 중인 가운데 해외 서비스 의존도가 심화하면 국내 통신 주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기반, 대형 위성 양산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이를 발사할 발사체도 부족한 가운데 초대형 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한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거대한 인프라 투자에 나서 민간이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도하는 마중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스타링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되는 등 국방환경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안보 측면에서도 통신망 접근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TF에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안보 분야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을 찾지 못하는 통신 분야에서도 6G, 인공지능(AI)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위성군을 확보하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저궤도 통신위성 또는 위성통신은 국가안보, 6G 통신, 재난 대응과 같은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다"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서비스를 네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간 최소 8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책이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냐는 우려를 해소하는 게 과제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