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된 첫날, 테슬라가 주력 모델의 가격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결국 제조사가 가로챈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테슬라코리아가 지난 1일 국내 주력 모델의 판매가를 최대 700만 원 기습 인상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반기 보조금 대상을 확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선 '뒤통수 맞았다'거나 '테슬라 가격은 시가'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테슬라 모델 Y는 보조금 혜택을 업고 5월부터 기아 소렌토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이름을 올렸기에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측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보조금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인상은 대부분 이미 보조금 절반만 받는 구간의 모델 위주로 이뤄졌는데, 일부 트림은 인상 전 보조금 전액 대상이었다가 이번 인상으로 절반 구간으로 새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기후부 지침에 따라 기본가격이 5천300만 원 이상, 8천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반만 지원되기 때문인데, 결국 어느 쪽이든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결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제작사 배를 불리는 행위로 끝내선 안 되고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행 거리에 맞게 일부 보조금을 연말에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기후부는 "내년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된다"며 "이후에도 보조금 지급 기준을 지속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부가 지침 개정에서 테슬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규제를 빗겨 난 꼼수를 막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