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반도 환경위기 대응 위한 남북 법제 협력 논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03 17:48
수정2026.07.03 17:57
법제처는 오늘(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남북이 환경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국제 기후규범 변화와 북한의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한반도 환경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법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남북 법제 협력의 기본 구조와 법적 과제,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남북 산업협력의 변화, 국제 기후규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법제 전략, 남북 협력을 통한 탄소감축 이행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반도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남북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 학계가 함께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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