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다양한 숙박 유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숙박업법 제정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숙박업법 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입찰에 나서 숙박업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새로운 숙박유형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유플랫폼과 같은 규제 사각지대를 제도권으로 들여오고, 숙박업 등록·허가 관련 제도와 업소 안전·관리 체계도 손볼 예정입니다.

현재 숙박업소 관리 감독은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데요.

숙박업법 제정을 통해 문체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관리감독이 일원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숙박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배짱 영업 문제 끊이지 않고 있죠?

[기자]

최근만 봐도 지난달 BTS 공연 전후 부산의 숙박비는 2배에서 최대 7.5배 폭등해 논란이 됐습니다.

바가지 숙박비뿐 아니라 불합리한 취소환불 거부, 중복 예약 등의 소비자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안심가격제' 도입과 호텔 등급 평가 기준을 손질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등록도 안된 불법 숙박시설을 올리고 판매하는 숙박 플랫폼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