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결과 격차가 1290원으로 줄었습니다.



노사는 다음 주에도 추가 회의를 개최해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오수영 기자, 회의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좁혀지고는 있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 1700원, 경영계는 1만 410원을 제시했습니다.



어제(2일) 회의 초반에 내놓은 3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기존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좁아졌습니다.

여러 차례 심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으며, 올해도 이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양측이 어떤 근거를 내걸고 있나요?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노동자를 빈곤의 경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요구 중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작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39만 2천 원인데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중윗값도 239만 8천 원으로, 격차가 미미하다"면서 "현행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해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금리, 공공요금 상승 때문에 소상공인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노동계가 제안한 시급 1만 19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 4천 원을 넘어서는 효과를 낸다"면서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 부담이 연간 약 500만 원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