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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그 생산혁명이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거시경제의 문법을 함께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3일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경제, 스케일이 달라졌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6월 29일, 그 구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대규모 산업·인프라 투자 구상이 발표됐다"며 "총 4,755조 원. 반도체 800조 원. AI 데이터센터 573조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경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숫자들이 등장하자 '정말 가능한가', '급조된 이벤트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며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발표를 한국 제조업의 기틀을 다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이후 가장 담대한 규모와 스타일의 신산업정책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잇따랐다"며 "낯설던 숫자는 점차 하나의 시대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거시경제는 의외로 단순하다. 비이커에 물을 계속 부으면 수위는 올라간다"며 "지금 한국 경제라는 비이커에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이익이 늘고, 투자 기대가 커지며, 국내외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된다"며 "늘어난 자금은 결국 어디론가 흘러간다"고 짚었습니다.

김 실장은 "물이 많아질수록 압력도 커진다. 부동산과 물가, 금리, 환율은 모두 그 압력을 받아 움직인다"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성공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성을 '명절 아랫목'에 비유하기도 한 김 실장은 "어릴 적 명절이면 큰 솥에 엿기름을 달이기 위해 하루 종일 불을 땠다"며 "그러면 아궁이 가까운 아랫목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뜨거워지고, 사람들은 윗목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열이 수도권 부동산과 투기성 자산에만 몰리면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과열된다"며 "해법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다. 군불을 다른 방으로 보내는 것이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도 팹을 짓고,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지방을 위한 시혜가 아니다"라며 "수도권이 전부 감당할 수 없는 열을 분산시키는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환율, 이제 경상수지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세수, 추세 자체 바꿀 가능성"
환율, 재정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도 알렸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에는 경상수지가 좋아지면 원화도 함께 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경제의 문법만으로 환율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화가 기대만큼 강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의 환헤지, 글로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어 "이제 환율은 무역뿐 아니라 거대한 자본 흐름이 함께 결정하는 가격이 되었다"며 "큰 경제의 환율은 더 이상 경상수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세수는 과거처럼 완만한 추세를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늘어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추세를 넘어서는 재원은 단기 경기 대응보다 청년, 미래 산업, 교육, 지방 경쟁력 같은 전략적 분야에 우선 연결되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유동성이 커질수록 정책도 함께 달라져야 하고 중요한 것은 특정 정책수단이 아니라 방향"이라며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잉여가 생산적인 투자와 미래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의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팹을 짓지 못해 해외로 보내야 하는가. 전력과 용수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증설 시기를 놓칠 것인가. 유동성을 관리하지 못해 금융 시스템의 부담을 키울 것인가. 모두 같은 질문의 다른 얼굴"이라며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연결하고, 용수를 확보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결국 모두 합의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라며 "작은 경제의 문법으로는 큰 경제를 다룰 수 없다. 생산혁명의 시대에는 생산의 스케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생각하는 스케일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