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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경제부]

정부가 고환율에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경영자금 재원은 중동상황 피해기업 등을 위한 정책금융 23조7천억원 중 잔여 여력 13조8천억원을 끌어오고, 여기에 신규자금 1조1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3천억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합니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면 기존 조건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4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최대 2.0%p 깎아주던 금리우대폭을 2.2%p로 늘립니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 지원자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으로 총 7조5천억원, 기업은행에서는 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 대출 등 총 1조5천억원을 공급합니다. 

또, 기술보증기금에서는 1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을 해주는데, 보증비율 100%에 보증료율도 0.4%p 감면해 줍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1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보증료율은 0.5%p 낮춰줍니다. 

아울러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합니다.

수입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합니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도 절반 깎아줍니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에 무보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해 줍니다. 해외 현지법인에는 무보 장기 유동성 지원제도도 운영합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보험 지원을 기존 1조2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15%던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을 30%로 확대합니다.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합니다. 

고환율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억원 규모로 마련하고, 수은 대출프로그램 이용 중소기업에 대출통화를 무상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때 환율도 연동 산식에 포함되도록 컨설팅하고,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세·소득세·관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