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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과세수로 '미토스'급 AI 개발?…"결정된 바 없어"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7.03 05:48
수정2026.07.03 05:48


정부가 반도체발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토스'급 독자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검토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통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미토스를 계기로 국가 간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 개발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미토스 쇼크를 계기로 프론티어급 AI 모델이 국가 전략자산화가 되면서 그간 추진해온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며 매우 초기 논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어제(2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GPU 확보 등을 통한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 추진 여부 등은 결정된 바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AI 모델이 국가 전략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최고 수준 성능을 갖춘 최첨단의 프론티어급 독자 AI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지난달 12일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전면 차단한 조치가 있다. 이후 미토스5와 페이블5는 전 세계에서 서비스가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미 행정부 판단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수출통제가 전면 해제됐으나, 업계에서는 미국이 AI 모델 자체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AI 모델이 전략무기에 준하는 통제 대상으로 취급되는 흐름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독파모 프로젝트만으로는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팀에 자원을 분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프런티어급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 규모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독파모 프로젝트를 통해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팀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나눠 지원하며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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