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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사진=연합뉴스)]

초·중·고교 세수 배정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고등교육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이던 정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교육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국 청년의 학력 수준은 높지만, 교육 제도는 자기주도 학습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충분히 키워주지 못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이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1%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OECD는 학위 과잉 공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고등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올라가는 '소득 프리미엄'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대학 교육 질 저하가 공적 지원 부족과 등록금 인상 제한의 영향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학생 1인당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 지출은 2015년과 2022년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고, 일부 재원은 고등·평생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OECD 권고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맞물립니다.



OECD는 또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 역시 고등교육 질적 하락과 연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유도로 한국의 대부분 대학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상태입니다. 

OECD는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며 "초·중등 세수 배정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