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개악"이라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노동 기준이어야 한다"며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산업과 업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어 한국노총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심각한 노동개악"이라며 "이는 경영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특별법을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메가 특구를 노동규제 완화 실험장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고 노동기준을 후퇴시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