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 정부 경제 대책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거래세 위주인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강도 높은 세제개혁을 주문했는데요.

또,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 가구까지 혜택이 돌아가고 시장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견이 눈길을 끌었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 부동산세제가 거래세 비중이 높은 반면, 보유세 비중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 공실이나 세컨드홈 등 활용도 낮은 자산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어 상속세의 경우 가업승계 제도를 재검토해 허점을 보완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전환도 검토해야 한단 분석입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선 소규모 사업자한테 깎아주는 간이과세 대상을 좁히고요.

해외직구 등 저가 수입품에 대한 면세 기준도 낮춰 과세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고요?

[기자]

OECD는 중동전쟁 속에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로 부정적 영향 축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책 중 하나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고 인센티브를 왜곡할 수 있으며,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간다고 짚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계속될 경우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취약층 위주 대책을 꾸려야 한단 권고입니다.

앞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OECD는 재정 비용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언급하며 온도 차를 보인 셈입니다.

이 밖에 연금 수급 연령을 납입 연령과 연계해서 상향 조정하고 이후 기대수명에 맞춰 수급·납입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