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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본격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3개월 동안 4만6천여명이 신청해 3만7천여명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국민 약 40%는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을 여전히 알지 못했고, '방문재활'과 '임종케어'가 추가로 서비스되길 희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접수자는 모두 4만6천215명으로, 이 가운데 3만7천304명이 서비스를 연계 받았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본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3천595건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가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이 43.1%로 가장 많이 제공됐고, 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건강관리예방(19.7%),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장기요양(12.8%), 중간집,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주거복지(10.1%),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9.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제공 서비스 가운데 국가사업 등이 62.6%,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올해 국비 620억원 투입)가 37.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 현황을 보면 전남·광주(93.3명)와 제주(65.9명), 대전(53.4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대구(33.4명) 순으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복지부는 성과 기반의 예산 지원 체계를 도입해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신청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2.9%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만 40∼79세 중장년층 500명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8.0%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일반국민 94.7%는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할 경우 가족 돌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93.8%는 본인이 돌봄이 필요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해 통합돌봄 사업 기대감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일상생활돌봄'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로 꼽았고, 앞으로 '방문재활'과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가 추가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복지부는 "설문 외에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매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용자들은 통합돌봄 방문 신청의 불편함을 주로 호소했고, 지방정부의 사업 담당자들은 예산 조기 소진과 인력의 업무 가중 문제를 힘든 점으로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올해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고,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내년에도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8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등을 열어 그동안의 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