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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경제부·경제협력개발기구]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제기구에서 보유세 중심의 전환과 부가세 과세 기반 확대 등 강도 높은 세제개혁 권고가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의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한국이) 부동산 세수(GDP 대비 3.0%)가 OECD(평균 1.6%) 대비 높은 편이나, 왜곡이 적은 보유세 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공실이나 세컨드홈 등 활용도 낮은 자산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주형태 중립성을 확대하라는 제언입니다.

상속세를 두고는 "(한국은) 가업승계 제도가 조세 회피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수혜자가 아닌 상속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며 상속세 회피에 악용되는 허점을 보완하고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소비세 측면에서는 부가세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한테 낮은 세 부담을 적용하는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150달러 미만의 저가 수입품에 대한 면세 범위를 축소해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OECD 분석입니다. 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교정세에서는 OECD 대비 소매가와 세금 부담이 적은 담배세의 인상과 주류의 경우 알코올 도수에 따른 주류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축소해 점차 단일 세율로 전환하고, 소득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균일한 과세도 지향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거시·물가대책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OECD는 "2026년 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중 중동전쟁이 발발했으나,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로 부정적 영향 축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고 인센티브를 왜곡할 수 있으며,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에너지 위기 지속 시 취약 계층 가구,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며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물가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두고 OECD는 온도 차를 보인 셈입니다. 

한편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발표 그대로 올해 2.6%, 내년 1.9%로 전망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6%, 내년 2.2%로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재정 정책과제로 2035년까지 연금 납입 연령과 연계해 수급 연령을 높이고, 이후 기대수명에 맞춰 수급·납입 연령을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