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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원, 구글에 3조원 반독점 배상금 판결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02 10:55
수정2026.07.02 10:58

[프라이스러너 로고와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웨덴 법원이 구글에 자국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Klarna)에 이자 포함 19억7천만달러(약 3조6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톡홀름 특허시장법원은 현지시간 1일 "구글이 수년간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우대해 클라르나의 자회사인 프라이스러너가 손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스웨덴 반독점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입니다. 

클라르나는 구글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 스웨덴, 덴마크에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프라이스러너보다 유리하게 표시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으로 80억달러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라르나는 당초 주장한 배상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의 판결이 나왔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클라르나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는 방식에서 더욱 건전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모든 쇼핑객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검색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2017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24억2천만유로(약 4조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프라이스러너는 구글이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2023년까지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검색 엔진에서 더 눈에 띄게 표시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판결 소식에 클라르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0%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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