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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제도권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머니무브, 비트코인 오지급 등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다소 침체된 모습이었으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존 금융과의 융합 등에 힘입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시장 신뢰 회복, 제도권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 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만 시장의 선택을 받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선례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며 "시장 신뢰의 근간은 공적 규제나 사후적 제제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 정비중인 점을 환기하면서 "법규 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융감독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원장은 "향후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모가 더욱 대형화되고 그 유형도 한층 다양화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AI를 활용하여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이용자를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책임경영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체계는 합리적인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하며, 단기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 및 이벤트 실시, 불충분한 정보의 늦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은 이용자 신뢰를 상실하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 준수 뿐 아니라 거래지원, 광고·홍보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정비·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자별로 영업 및 인력 규모에 차이가 커,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금감원도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