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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재정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제도 개선안 모색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7.01 18:08
수정2026.07.01 18:28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재정사업 평가·프로그램 성과 목표 관리 등 재정성과 관리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획처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평가의 중복을 막고 실효성 확보하려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견해 등을 제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용할 것"이라며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재정 성과관리의 3대 축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를 신뢰성·실효성 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획처는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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