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명 안경기업인 젠틀몬스터와 삼정회계법인이 직원들에게 이른바 공짜 노동을 시킨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또,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 보험 가입을 피한 이른바 '가짜 3.3' 사업장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공짜 노동,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이 있던 겁니까? 

[기자]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직원 464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모두 4억 3천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 및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등 연장근로 위반도 1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2천600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야간·휴일, 연차미사용 수당 등 모두 6억 3천만 원의 임금 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산업안전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두 법인에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가짜 3.3' 사업장도 무더기 적발됐다고요? 

[기자]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 보험 가입을 피한 사업장은 72곳, 해당 근로자는 107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이면서도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방식으로 처리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과거 미납 보험료 5억 2천만 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 징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늘(1일)터 추가적으로 전국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