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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시행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쿼터가 줄어든 가운데 산업계가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쿼터를 확보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EU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정상외교를 비롯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산 철강의 EU 수출 기반을 최대한 방어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이번 결과가 한·EU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를 바탕으로 우리 철강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EU는 우리 철강업계의 주력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로 TRQ 운영 방식은 수출 안정성과 생산·판매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존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는 EU 시장에서 우리 철강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철강을 조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상회담과 협상을 거치며 우리 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정부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6월 30일에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신 철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신 철강조치에 따라 EU의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감소했습니다. 무관세 수입 쿼터 이외의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쿼터는 기존 258만톤에서 207.3만톤으로 19.7%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쿼터 감축폭은 51만 톤으로,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감축 폭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