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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일)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특별감시 체계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늘(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시 목적은 중독 및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에 대한 집중점검입니다. 

먼저,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데이터상 오남용과 불법취급 이상징후를 탐지하기 위해 'AI 기반 지능형 감시 기능'을 도입합니다.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하고, 분석지표를 기존 처방량 상위 중심에서 ▲명의 도용 ▲휴폐업 의료기관의 취급보고 ▲해외체류 중 투약보고 ▲1처방전 2약국 조제 ▲취급보고 불일치 등으로 다양하게 해 감시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간 감시원이 직접 분석하던 처방 데이터를 AI가 즉시 추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에 3주가량 소요되던 분석시간을 3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특별감시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출범시켰습니다. 

특별감시단은 총 50명으로 ▲총괄기획팀 ▲분석지원팀 ▲집중단속팀 ▲수사지원팀으로 구성됩니다. 점검 인력은 마약류 감시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관 내부서 이뤄지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과 오남용 의심 행위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마약류 불법행위 신고' 배너를 만들고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이며, 제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해 점검대상 선정기준과 오남용 여부 검토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후속조치로는 불법취급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지방정부(보건소)에 처분을 위뢰하고, 경찰 및 특사경에 수사의뢰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점검과정 중 적발된 반복투약자의 경우 수사의뢰 뿐 아니라 사회재활 연계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프로포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실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AI 활용, 온라인 모니터링, 특별감시단 출범,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약처가 발표한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천19만여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9%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