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6년 만에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394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제정된 법안이다.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국 중앙정부가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했습니다.

국가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올해 4월 초까지 홍콩에서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총 394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53%인 208명이 기소돼 18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또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 법률·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고, 여러 법률이 서로 연계·보완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홍콩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에 이어 자체적으로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안전수호조례'와 관련 부속 법령 및 세칙을 연달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실었음을 뜻합니다.

국가안전부는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친민주 성향 매체 빈과일보 창업자 지미 라이에 대해 언급하며 "반중·홍콩 교란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콩 정부도 성명에서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홍콩이 혼란에서 안정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이 됐다"고 치켜세우고, "앞으로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한편,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전면 구현하고 홍콩 주민과 체류자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도 법에 따라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