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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오찬 확대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46% 축소했지만,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한 막판 협상을 통해 감소율을 19.7%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EU 내 안보 위기의식과 역내 철강산업의 몰락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천382만t(톤)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6%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각국이 치열한 협상을 벌인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로 총 207.3만t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한국 쿼터인 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입니다. EU 전체 무관세 쿼터가 반토막 난 것에 비하면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판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