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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군부지를 방문해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공급 현장을 점검하며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합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국유재산 조사와 감사를 강화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5년 주기로 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과 관련해선 추가 현장 조사하거나 감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합니다. 

재경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와도 국·공유 재산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가가 점유·사용하는 서울 신당동 기동본부·성동경찰서 등 7건을 취득하고,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재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도청 인접 구(舊)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