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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익명제보 강화 기대…'숨은 불공정거래' 발굴 논의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30 16:36
수정2026.06.30 17:00

[KBIZ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연합뉴스)]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법조계, 연구계 위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참석 위원들은 불공정거래를 겪고도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직권조사, 엄중 제재를 통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했습니다.

위원들은 업종별 불공정거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현장의 사례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정한성 위원장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현장의 다양한 불공정거래를 폭넓게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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