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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오찬 확대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한국이 유럽연합(EU)에 다른 나라와 경쟁하지 않고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전용 쿼터(할당량)로 모두 207만3,000톤을 확보했습니다.



EU가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와중에 거둔 성과로 협상 막판 열린 한-EU 정상회담이 승부를 가른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 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철강 조치의 운영 계획과 국가별 쿼터 물량을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연간 1,835만 톤까지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글로벌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 수입관리 제도로, EU는 그동안 무관세 한도 3,382만 톤 안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초과분에 25% 관세를 물려 왔습니다.

신철강 조치의 핵심은 무관세 물량이 전보다 약 46%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쪼그라든 수출 물량을 놓고 치열한 배분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받은 전용 쿼터 207만 3천 톤은 기존 세이프가드 8차년도(2025년 7월~2026년 6월) 한국 국가쿼터 258만1,000 톤보다 19.7%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만,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깎이는 상황에서 감소폭을 20% 안쪽으로 막아냈다는 점엫서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U의 새 쿼터는 특정 국가만 쓸 수 있는 '전용 쿼터'와 여러 나라가 선착순으로 경쟁하는 '공용 쿼터'로 나뉩니다.

한국은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14개 품목에서 전용 205만7,000톤과 FTA 공용 90만8,000톤을, 점유율 5% 미만인 16개 품목에서 전용 1만6,000톤과 공용 56만7,000톤을 배정받았습니다.

합치면 경쟁 없이 쓸 수 있는 전용 쿼터가 207만3,000톤, 경쟁을 통해 추가로 끌어올 수 있는 공용 쿼터가 147만5,000톤입니다.

공용 물량까지 최대한 확보하면 한국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쿼터는 207만3,000톤에서 354만8,000톤 규모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협상의 지렛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꼽힙니다. EU는 품목별로 WTO 쿼터와 별도로 FTA 체결국에만 배정하거나 FTA 체결국끼리만 경쟁하는 물량을 따로 뒀습니다.

이 때문에 EU와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부 쿼터 활용에서 구조적 제약을 받지만, 한국은 FTA 체결국 지위를 바탕으로 전용 국가쿼터와 FTA 공용쿼터를 함께 쓸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EU는 4월부터 제네바에서 한국·일본·영국·튀르키예·중국·대만 등 20여 개국과 관세 양허 수정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열린 한-EU 정상회담이 협상의 승부처가 됐습니다.

산업부는 신철강 조치 시행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철강 문제가 양국 최고위급 의제로 부상했고, 한국산 철강이 EU 자동차·가전 제조업의 공급망과 현지 투자·고용 등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라는 점에 대한 EU 측의 이해가 높아져 협상이 진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바지 결정적 국면에 열리면서, 한국이 EU의 FTA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정상급 차원에서 강력히 제기할 수 있었다"며, "정상외교의 모멘텀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끈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흐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용 국가쿼터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공용 쿼터도 한국 기업이 최대한 끌어쓸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EU 시장 내 한국산 철강 점유율을 지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