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국가가 관리…영유아 검진도 개선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30 15:40
수정2026.06.30 17:51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자료: 보건복지부)]
내년부터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도 대폭 강화합니다.
오늘(30일)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검진대상자 정부와 검진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마약류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합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근 선별 검사로 전환하고,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도 개선합니다. 외출이 어려워 1차 검진 수검률이 낮은 신생아들의 초기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후 2개월까지 검진 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만6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검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차 검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학령기 진입 전 최종 성장·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조기정신증 검사,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의 건강증진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고, 정신과 첫 진료비와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해외 주요국 상황을 고려해 폐암 검진 대상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장암은 현재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분별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등을 고려해 대장암의 경우 2028년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노인건강검진의 경우 검진항목을 정비합니다. 고령층에서 유병률이 높은 주요 질환을 발굴하고 신규 검진항목 도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신체기능검사에 약력검사를 추가해 상지기능도 함께 평가하고, 인지기능장애검사와 같이 검사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단계별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합니다. AI기술을 활용해 건강검진 정확도를 높이고 사후관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진 전 질병 위험 예측부터 AI 영상 판독 보조, 검진 후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상담을 제도화하고, 검진 분야 학회 및 협회와 협력해 우수 상담기관을 발굴·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검진결과가 실제 건강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도 촘촘하게 보완할 예정입니다.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과체중 및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 및 관리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합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항목 검토와 AI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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