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장기요양보험 대상 어르신이 지난해 처음 1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관련 정부 지출도 18조 원에 육박하면서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형준 기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23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6% 증가한 규모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155만 1천 명으로 1년 새 4.9% 늘었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역시 증가했습니다. 

배경에는 빠른 고령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는 1천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120만 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앵커] 

이용자가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7조 6천840억 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하며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도 16조 1천618억 원으로 9.4% 늘었습니다. 

특히 수급자 수 증가뿐 아니라 1인당 지출도 늘고 있는데요.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4만 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고, 공단이 부담하는 월평균 금액도 14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증가율은 각각 4%대에 머물렀습니다. 

급여비용이 1년 새 9.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크게 뒤처진 것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수입 기반보다 지출 규모가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적립된 준비금도 2030년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어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