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한국석유공사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 종전 협상으로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한풀 꺾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수급 안정 상황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 불편,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됩니다. 지난 4월 2일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된 바 있습니다.

문 차관은 "원유의 경우 현재 '경계' 단계를 2단계인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주의 단계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NG는 이번 조정으로 위기경보 자체가 해제됩니다. 



경보 하향에 맞춰 그동안 시행됐던 각종 수급 안정 조치도 일부 정리됩니다.

문 차관은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수확, 나프타(납사) 대체 수입 확대 지원 등의 조치는 오늘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정 품목에서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유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정부,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장기 과제로 "산업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도입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등 중장기 과제를 민관이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 관리 조치도 전면 해제됩니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2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규제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