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가 구조적으로 가능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거론됩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입니다.

이 중 대포폰은 통장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개통이 여전히 쉬워서 범죄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이에 정부가 안면인증 등을 포함한 개통 절차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기송 기자, 절차가 어떻게 강화됩니까?

[기자]

다음 달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대면과 비대면을 포함한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안면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른 인증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조건부 개통도 허용됩니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안면인증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대체 인증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은 시스템 구축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다만 안면정보가 민감정보인 만큼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침해 우려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앵커]

얼굴 확인 말고도 추가 대책이 더 있죠?

[기자]

오는 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추가 개통을 제한하는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법인 명의 악용도 막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법인 1곳당 180일 내 최대 4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구비서류 진위 확인도 강화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른바 '내구제폰'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위험성과 처벌 내용을 의무 안내하고, 고위험군은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도 제한합니다.

정부는 부정 개통이 적발된 알뜰폰 사업자와 판매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