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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지 말고 바로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종전 협상 돌입 이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보고를 받고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며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2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며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문 차관은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 공직자들이 차마 '없애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제재하면서 '우리가 먼저 (희생) 하겠다'는 건 좋은데, 국민들을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울러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풀어줘도 문제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