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국의 태양광 패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미국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남긴 공장과 생산설비, 기술 노하우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세법 개정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배터리 자산을 잇따라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2025년 이후 약 90억달러(약 13조9천억원) 규모 미국 내 중국 기업 재생에너지 투자가 취소·중단되거나 미국 투자자들에게 넘어갔으며,  일부 자산은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됐다고 한 인수자가 전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세법 개정안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이 같은 헐값 매각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법은 중국과 연계된 기업을 '우려 대상 외국기관(FEOC·Foreign Entities of Concern)'으로 분류하고, 태양광·배터리 제조업체에 제공되는 각종 세액공제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이들 기업을 사실상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태양광·배터리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의 '탈중국'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해당 법안의 대표적 지원책인 '첨단제조세액공제'(45X)는 태양광 모듈을 1와트(W) 용량으로 생산할 때마다 7센트를, 배터리 셀을 1킬로와트시(kWh) 생산할 때마다 35달러를 각각 세금에서 공제해주는데, '우려 대상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중국계 기업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국은 중국 기업의 지분이 25% 이상이거나 중국 기술을 사용하고,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50%를 넘는 공장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FEOC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하면서, 중국 산업기업 보웨이는 4월 상하이증권거래소 공시에서 "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태양광 모듈 공장이 수익을 낼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정을 도입하기 전부터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반면에 법 개정 결과로 미국 투자자들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자산과 기술, 노하우를 값싸고 빠르게 넘겨받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기업 코닝은 지난해 애리조나주의 2GW(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인수했는데, 특히 보웨이는 지난 5월 새로 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3GW 규모 공장을 2억5천400만달러에 매각했는데, 이는 건설 비용보다도 약 15%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철수한 기업들이 남긴 생산라인은 중국 기술로 가득하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중국이 설계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구축한 생산 기반과 기술을 미국 투자자들이 흡수하는 식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부 중국 기업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미국 제조업체보다는 투자회사에 자산을 넘기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
는데, 이 경우 미국 투자자는 지분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중국 기업은 공장 운영을 맡는 형태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