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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쓰이항공우주 등 日 20개 기업 '이중용도 주의목록' 등재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거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군민겸용)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은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명단에 각각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를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명단에는 미쓰이 E&S와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 20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을 주의명단에 포함하는 등 같은 방식의 제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