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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좋은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체감한다"며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해졌는지를 정책 평가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9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민관합동 협의체입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장의 소비자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피해유형과 사각지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정책이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평가위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과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정책, 서민·청년금융,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정책 전반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 폭넓게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정책 평가 과정의 세 가지 원칙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내재화합니다.

기존의 정책평가가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두번째로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좋은 정책은 숫자가 아닌 국민이 먼저 체감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금융소비자 만족도, 현장 인터뷰, 취약계층의 이용 경험 등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킵니다.

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우수사례를 정부와 금융권 전반에 적극 공유해 평가와 개선이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한편, 정책 평가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출범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성을 토대로 올 하반기, 진행 중인 위원회 운영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향후 평가 기준이 될 세부 평가 지표와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최종 심의, 확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평가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