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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마련된 후 외관은 개선됐으나 실제 경영진의 참호 구축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편법적 적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이 오늘(29일) 오후 2시 본원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 내부통제 담당자 170여명에게 공유했습니다.

지배구조 특별 점검 결과 3가지 종류의 미흡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첫째로 사외이사 제도와 운영 관련해선 사외이사 선임시 이해상충 등 독립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했거나, 최종 선임된 사외이사의 내부 추천이 편중됐거나, 새 CEO로 구성된 이사회가 CEO 경영 승계 절차에 참여했거나, 수동적·형식적 이사회 운영 등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CEO 승계 절차에 대해선 현 CEO에게 승계 절차를 유리하게 변경했거나, 후보자 평가 기록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관리가 미흡했거나, 형식적 후보군 관리 또는 외부 후보군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 등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CEO 성과 보수 체계 관련해선 개별이사의 보수가 지위·역할·책임 등에 적절히 설정되는지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했거나, 보수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보수 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거나,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비합리적 보수 체계가 있는 등의 미흡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는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고도화와 AI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오늘 워크숍에서 타 은행들에 공유했습니다.

신한은행은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추진 사업을 소개하면서 검사역의 의심거래 점검 노하우와 판단 기준을 데이터화 해 학습한 '이상징후 탐지 AI 에이전트' 구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AI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AI의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 구축 등 신뢰 가능한 AI 도입과 운영을 위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오늘 워크숍에서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덧붙여, 금융사고의 실질적 예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