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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집합건물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용 집합건물에서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의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집합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0.2%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인천의 집합건물 비중은 30.7%로 서울과 약 10%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 내 집합건물 대부분은 주거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천838개 가운데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실제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원은 주거용 집합건물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관리주체 지정과 운영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 부과, 공용부분 사용, 관리단 운영,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 집합건물 상담실과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7천5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월평균 약 260건, 연간 기준으로는 약 3천120건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민원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위탁관리업체 변경 이후 기존 관리비에 포함됐던 주차비를 별도 부과해 갈등이 발생하거나, 건물 하자 발생 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은 관리 투명성 강화와 부실·불법 관리 감독, 표준관리모델 보급, 전문 컨설팅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8대 전략과 50개 추진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분쟁은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은 상담·조정과 전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