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회계 검사 속도…내달 실지감사 완료 목표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28 10:58
수정2026.06.28 11:04
[투표지 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복수의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관련 자료 수집 절차를 진행하는 감사원은 7월 상순 전 본격적 실지 감사에 착수해 가능한 같은 달 안에 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지감사는 대상기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감사의 핵심 절차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회계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일부 지역의 선관위를 중심으로 전국 선관위의 사정을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감사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관 30명가량을 투입했습니다.
10명 전후가 담당하는 다른 통상적 사안의 3배 규모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실지감사가 마무리되면 필요시 추가 감사 등을 진행하며, 이후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정식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감사원은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 가급적 10월 전에는 결과물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예산의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과 부실한 선거 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방치가 있었는지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회계검사도 통상의 감사와 같이 주의 통보, 징계 요구,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관련 자료의 성격이 혼재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 선관위 측의 협조 수준이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자료 요구 등에 있어 대상이 직무감찰 영역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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