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가능성에 이어 이번엔 고가주택 종부세 세율을 높이거나 비거주 1 주택의 공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핀셋 규제가 실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웅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8일) :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늘리자, 그래서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해야…] 



문제는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 주택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선 공시가격 30억~40억 원대 초고가 1 주택자를 겨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령 이들 종부세율을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여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비거주 1 주택을 겨냥해선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낮추거나, 최대 15년 보유하면 5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언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실거주 보호 원칙만 있고,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고가주택·비거주 1 주택에 세부담을 더 지우는 방안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매물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지해 / 부동산 114 리서치랩장 : 1 주택자를 압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 사람이 무주택자가 된다라는 전제가 아니면 시장에서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가 주택을 내놓을 때 싸게 내놓지도 않고…]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유예해서 거래를 유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란 윤곽이 가장 유력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보다 보유하는 부담이 더 크다고 느껴야 되고 동시에 당장 팔더라도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매도자가 많아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5일 공개토론회가 보유세 개편 논의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