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국부동산원 제공=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 운영 부실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 지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위법 사항이 적발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사후 관리 방식이어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4년 3월 대구광역시와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합운영 컨설팅은 용역계약과 조합 행정,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 현황과 추가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재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 7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권역별 컨설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설립 후 2년 이내이거나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다른 조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조합 운영은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전국 초기 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