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OECD 경쟁위 참석 '韓담합신고 포상금 개선' 소개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6.26 16:31
수정2026.06.26 16:37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왼쪽)과 주병기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22일부터 닷새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소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 회원국들은 담합 사건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정책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한 기업 과징금 감면율을 최대 100%에서 7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적발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기간 중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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