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법제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국민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에 나섭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과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75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2024년 12월 검색 기능을 개선했지만 질문자의 의도와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서비스는 이용자의 질문 의도와 맥락을 분석해 관련 법령은 물론 판례와 해석례 등 연관 법령정보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됩니다.



법제처는 법령 검색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법령 간 관계와 관련 판례·해석례를 구조화한 데이터 체계를 마련해 검색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현행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증강생성(RAG) 체계를 적용해 AI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생성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령 검색과 무관한 질문이나 악의적 질의를 차단하고 부적절한 답변 생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는 내년 7월 개통될 예정이며, 이후 AI 모델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